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은행별 알아보기

지금부터 예금자 보호법이 무엇이며 어느 은행이나 5000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은행별 알아보기

 

1.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예금자 보호법 보호한도 5천만원?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97년 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 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 1일 이후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가 보호 상품

 2015년 2월 26일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보호 한도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은행마다 5000만 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호대상 금융회사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예금보험대상입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

 

 

4. 보호 미대상 금융회사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단, 농협 지역조합은 제외)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이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예금 등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지금까지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 은행별 알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대출 조회 비교 어플을 소개해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대출 조회 비교 어플 추천TOP5 - 대출이자, 한도를 한번에